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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 1998.6.20 대통령령 제15814호 환경부]

 

1조 (목적) 이 영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조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의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④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조 (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6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조 (보고)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5814호,199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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