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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

[ 공포일자 : 2004. 6. 30 ]

⊙환경부령제158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019호, 2003. 12. 30. 공포)되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조사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도서조사원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조사원의 자격,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제3조의 2 신설).

 나. 조사원을 위촉할 때에는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도록 함(제3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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