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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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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위헌 확인 각하

신한일어업협정 각하 결정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결절차가 헌법 제49조에 위반되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합의의사록을 국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4.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5. 65년협정에 비하여 조업수역이 극히 제한됨으로써 어획량감소로 인해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여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보건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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