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위기자료 > 법령

 


지도 |  사진  |  기사   |  법령  |  성명  |  동영상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의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인 금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정경식
                   재 판 관       김   영   일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