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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수호 촉구 대정부 건의안

어떻게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 영토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노심초사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였습니다. 영토를 빼앗긴 국가는 멸망의 길로 들었고, 영토를 넓혀온 국가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이런 국가간의 약육강식은 이론상으로는 금지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의연히 세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자기 영토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심지어는 언급에 대해서조차 전쟁을 불사할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자기 영토를 무섭게 지켜내지 않으면 국가간의 생존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는 냉정한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동해에 외로이 떠있는 우리의 막내 독도는 결코 다른 나라에 떼어 줄 수 없는 우리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우리 수난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슴깊이 사랑을 새기고 있는 우리 영토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독도 때문에 동해가 한국 바다이며, 독도 때문에 동해바다의 엄청난 지하자원과 어업자원이 대한민국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일본 문헌에서 조차 입증된 사실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영토수호 의지가 부족하고 국력이 허약했던 틈을 노려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한제국을 강점했던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왔습니다.

이런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응을 회피해 왔고 그런 소극적 대처는 일본에게 한국이 마치 독도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듯이 오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좀 더 강력하게 나서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최근에는 외교정책의 근본 방책으로 독도 약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지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적 영토팽창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김대중 대통령 일본 방문 직전에 삭제 방영하여 물의을 빚은 KBS의 모리수상 대담 프로입니다. 상대 국가의 원수를 초청해 놓은 자리에서 초청 당사자이면서 국가 최고책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상대 국가의 영토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교 관례상으로나 국가간 관계로 보나 전쟁중인 적국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국가 존재를 짓밟는 망발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몰지각한 일본의 영토팽창 야욕이 빚어낸 결과물이지만, 그동안 회피적 태도로 일본의 야욕만 키우게 만들어 준 한국 외교당국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사이 일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독도(다께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전을 체계적으로 펼쳐 이제 NASA나 CIA 지도처럼 전세계에 통용되는 주요 지도는 물론이고 각국 지도에 독도가 마치 일본영토인 것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여론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 이런 사실에 눈 감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키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지 않는 영토는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법의 관례라고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망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였다면 모리 수상이 함부로 나서 일본의 범죄적 야심을 국가 정책으로 강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1999년부터 민간인의 독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유발하고 일본의 오판 가능성을 더욱 높여 독도를 영원히 한국 영토에서 떼어내어 일본에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영토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잘못된 욕심에 계속 끌려다니는 국가와 정부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런 국가의 앞날이 결코 밝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더 이상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라며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그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영토주권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2. 독도에 해양경찰 대신 국군을 주둔시켜 영토수호 의지를 내외에 분명하게 밝히라.

3. 독도에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법령을 바꾸고 국민의 독도 사랑을 장려하라.

4. 독도에 주민 거주를 허용하고 주민등록을 받아 주기 바라며 거주자에게 생활편의를 지원하라.

5. 독도에 어업기지 시설을 고쳐 짓고 어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6.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라.

7.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하고 시행하라.

8. 일본의 독도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망발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라.

2000. 12.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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