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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영해, 울릉도는 EEZ의 기선?

독도는 영해, 울릉도는 EEZ의 기선?

 해양법 협약에 따른 수역 어떻게 긋나

한일양국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전면설정방침을 최근 공식 발표하면서 한-중-일 동북아 3국간에 신해양질서 구축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94년11월부터 발효한 해양법협약은 해당국의 기선(Baseline) 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를 영해, 24해리까지는 접속수역, 2백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최대 3백50해리까지를 대륙붕으로 규정, 과거에 비해 한층 광범위한 관할수역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은 최단 23.57해리(대한해협)에서 최장 4백50해리이며, 한-중간은 최장 3백50해리에 불과해 각종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신해양질서 구축과정에서 각종 관할 수역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기선(Baseline)획정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기선을 어떻게 긋느냐 하는 부분은 해당 국가가 한뼘이라도 더 넓은 해양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해양법 협약은 이와 관련해 한 국가의 기선은 8만분의 1이상 대축척 지도에 나타나는 저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본문 5조). 이른바 통상 기선(normal baseline)으로 불리는 저조선은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해안선이 단조로운 지역에 해당되는데, 간조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섬이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란 한계를 갖고 있다. 협약 제7조1항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 기선으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나라 서-남해안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톱니모양으로 복잡하거나 섬들이 돌출할 경우, 최외측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이어 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협약 9,10조는 기선획정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로 만, 항구, 하구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그러나 매우 세부적이며 실제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영구적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로 간주해 기선출발점으로 해당되지만, 인공섬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만에 대해서는 만입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을 넘을 만큼 심한 지역만을 기선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마라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일 경우다. 협약 121조 2항은 이들 섬도 육지영토와 마찬가지로 주변수역에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1조 3항은 「정주가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은 영해나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있어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해 등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은 이들 섬의 기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같은 무인도에선 배타적 경제수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의 최외곽 섬인 울릉도와 오키도처럼 최장거리(1백55해리)가 2백해리 미만일 경우와 관련해, 협약 15조는 이 경우 양국 기선으로부터 등거리 중간선을 긋도록 못박고 있다.

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 센카쿠열도의 사례를 비롯해 인접국들이 각종 경계선 획정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설립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분쟁해결기관을 통한 처리가 불가피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법협약이

95년8월 현재 서명국가는 1백59개국이지만, 비준국은 8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

지금까지 관습법 규율이 일반적이었던 해양질서 논의전통을 반영하듯, 세계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인접국들이 실제 관할 수역획정문제에 본격 착수할 경우, 협상테이블 안팎에서 치열한 싸움과 함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해양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송의달 정치부기자> 1996.02.29 13:07 4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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