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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가 국익? 미국 위하는 게 애국인가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익? 미국 위하는 게 애국인가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에서 반미선풍 속에 좌파정권들이 줄줄이 등장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97년 말 한국을 덮친 동아시아 통화위기 때도 그랬지만, 비슷한 시기 금융위기가 중남미를 덮쳤을 때 해결사로 나선 게 국제통화기금(IMF)이었고 앞세운 게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인플레를 억제한다며 긴축재정을 펴고 천연자원과 통신, 전기 수도 등 국영사업을 민영화했으며 무역도 자유화하고 각종 규제장치를 허물었다. 그래서 인플레는 잡았을지 모르나 민영화한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이 헐값에 집어삼켰고 농산물 수입은 늘어 농업과 농촌이 무너졌으며, 빈부 격차는 급속히 확대돼 없는 자들은 더욱 죽어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 주인노릇하는 자 누구며, 신자유주의 조종간을 쥔 자 누군가? 중남미의 탈미국에는 미국의 오랜 중남미 개입 역사에 대한 반발 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줄인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발표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었다. 특히 재계 일부와 그들의 대변지인양 구는 언론들이 한술 더 떴다. 그들은 ‘별것도 아닌’ 스크린쿼터 축소를 영화계 일부의 이기주의가 막는 바람에 전체 국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후려쳤다.

늘 해오던 짓거리다. 그런데, 별 것도 아니라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미국은 왜 저토록 집착하고, 왜 FTA를 못하겠다고 협박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가.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한 편의 흥행수익이 그 무렵 한국이 2년간 자동차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훨씬 능가한다는 94년 5월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가 당시 화제가 됐다. “6500만달러를 들여 만든 주라기 공원은 1년만에 8억5천만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과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영상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외치던 자들이 지금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시급하다고 열을 올린다. 불과 10여년 만에 이젠 반대로 가야 국익이 보장될만큼 상황이 일변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한국이 ‘아제국’쯤 됐으니 미국에 빌붙어 아시아든 중남미든 공략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인가.

미국이 원하면 언제나 맞장구치는 자들이 있다. 이 땅에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고 제 나라 아닌 미국 위하는 것을 ‘애국’으로 착각하는 자들, 자기업종의 이익을 전체 국익이라 우기는 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매사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부시 정권의 오만과 중남미의 반미좌파 선풍은 자업자득이다. 마침내 외상이라는 자가 ‘천황’의 야스쿠니 참배를 내놓고 부르짖기에 이른 일본도 다르지 않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2006.2.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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