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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피폐해진 한국

세계화로 피폐해진 한국

증권·금융시장 장악당해 · 외국인 범죄도 급증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른바 ‘시드니 구상’이라는 세계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된다. 이제 세계화 10년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며 느끼는 감회는 한마디로 ‘주인이 안방 내주고 툇마루에 걸터앉은 형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일전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지가 ‘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경제 분석기사에서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삼성과 포스코 등 우량기업의 외국인 주식 소유비율이 50%를 넘고 일부 기업은 70%를 상회하며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44%가 외국자본이라고 밝히면서 암묵적으로 ‘주식회사 한국’의 떨이세일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구미 선진국의 외국계 주식지분이 15~18%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비정상적인 수치임이 분명하다. 은행권의 외국인 지분율도 37%이고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전체 시중은행의 26.7%에 달해 미국(5%)이나 일본(6%)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계 자본이나 주식지분의 점유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막대한 우리의 국부가 유출된다는 데 있다.

대부분 사모펀드 형식의 단기성 투기자본을 운용하는 이들 외국계 회사는 단기간에 유상감자라는 편법을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해 가고 있다. 이밖에 한국의 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우리 주식을 끌어 모은 외국인들의 누적 평가차익만도 98년부터 6년간 무려 8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자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주주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고율의 배당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우량기업들이 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투자재원 고갈로 우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고 건실한 고용유지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외국자본은 대기업 주식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서민의 구멍가게들은 일본계 유통망(체인편의점)의 공격적 경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사채시장에서까지 일본 자본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은 구미 선진국이 공략하고 서민층, 소비자 금융 시장은 일본계가 평정해 가는 형국이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우리의 중산층이 국내 소비는 외면한 채 해외에서만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 중 해외여행 또는 유학ㆍ연수로 쓴 돈이 54억 달러로 이 부문에서만 2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국제화ㆍ세계화의 미명 하에 국내에는 현재 전체 외국인의 반을 넘는 16만 명의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있으며 외국인 범죄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마약, 강간,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는 2000년 이래 매년 30%의 증가세를 보여 국내 전체 범죄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얼마 전 TV뉴스에서 광주에서 보석상 주인이 보석을 사겠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7,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네다바이 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이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영어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미국, 캐나다는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에서까지 “한국에 가면 돈 번다더라”는 소문에 가정주부나 고졸 무자격자도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서 국내 학원이나 학교에 취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궂은 일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궂은 일도 궂은 일 나름이라는 데 있다. 세계화 10년에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무 당국의 관계 공무원들은 왜곡된 세계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  2004.8.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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