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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선택

한국 경제의 선택

“내 생전 이런 추석 경기는 처음”이라는 상인들의 말과 같이 불황의 한파가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8%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역사상 네번째 최저 기록이다. 이처럼 경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모두 경제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를 올바로 보아야 한다.

첫째, 정부는 기업이 투자수요를 증가시켜 경제동력, 곧 성장잠재력을 길러야 경제위기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경제불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수요에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있다. 그런데 투자수요는 소비수요 없이는 증가할 수 없다. 지금 소비가 바닥도 없이 추락하고 있어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기존 공장도 매물이 쏟아지는데 누가 공장을 새로 짓는 막대한 투자를 하겠는가 정부는 공급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경제학자 세이의 법칙을 믿는 모양이나 지금은 수요가 있어야 투자 공급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촉진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2차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그리고 수도권 공장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강경 노조가 투자를 방해한다며 파업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품이 팔리지 않는데 투자가 증가할 리 없다.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혼란과 마찰 등 부작용만 키우고 불황만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을 왕처럼 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신규 공장에 투자는 하지 않고, 기존 업체만 헐값으로 산다. 더구나 부동산장사에, 고리대금업에, 95%는 증권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아 불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수요에는 국외수요인 수출과 국내수요인 내수가 있다. 그런데 김진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공공투자로 내수가 증가해 경제가 회복된다고 한다. 역시 큰 착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출입은 80%가 넘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입으로 좌우되는 것이지 내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투자에 의한 내수증가도 공기가 길고, 일시적인 고용증가로는 재정적자만 커질 뿐 경기회복은 어려운 것이다.

내수시장 역시도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다. 지금 이 불황에도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일본 무역적자가 7월까지 105억달러이고, 외국여행, 유학, 기술도입료 등 서비스 적자가 53억달러로 각각 사상 최대치다. 중국의 농수산물, 경공업품이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다. 그러니 내수산업이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불황과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수요증가책은 수출촉진책과 수입억제책이어야 한다. 그것은 곧 환율에 달려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기술 패권국들도 환율전쟁에 국가외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환율이 너무 높아 중국 상품이 너무 값싸게 들어온다며 환율을 내리고 변동환율제로 바꾸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환율에 대해서 무대책일 뿐 아니라 착각까지 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 증권자금의 환차익을 위하여 저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지난 2년 동안 35조원(300억달러)의 이익을 냈는데, 여기에 환차익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지난 3월 김진표 부총리는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1260원까지 올라가자 가만 두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고 보유 달러를 풀어 환율을 1200원으로 떨어뜨렸다. 여기에 외국 투기자금이 가세해 환율은 1170원대로 하락했다. 과연 우리 정부가 경제를 아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제2의 환란을 겁내는 모양이다. 그러나 외국인 증권자금은 최근 124조원(약 1054억달러)에 이른다. 증권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를수록 그들의 시가총액은 축소된다.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외화보유고를 풀지 않는 한 환란은 없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환율과 투기자금에 달려 있다.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칠레 등은 투기자금 규제와 고정 내지 준고정 환율제로 경제를 이끌고 있다. 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안정시키는 방법 외에 한국 경제에 다른 선택은 없다.

채규대 경제노동평론가  2003.9.8.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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