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스크린쿼터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한미투자협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경제관료, 경제신문, 관변연구소가 대변하고 있는 경제실익론의 핵심은 협정을 체결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70억달러, 국내총생산은 1.38%~3%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내총생산 3% 증가라면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라고 했을 때,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200달러의 소득증가가 있다는 말인데, 단지 협정 하나 맺고 가만히 앉아 이 정도 효과를 본다면 도대체 누가 이 좋은 것을 마다할 텐가. 그런데 보도자료에 근거해 그 근거를 따져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보도자료는 협정이 체결되면 외평채 가산금리가 4월 기준 120에서 100, 95, 90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가정’에 기초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쉽게 말해 협정을 체결하면 외평채 가산금리가 ‘반드시’ 하락할 것이라는 그 어떤 논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단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식의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외평채 금리의 등락 역시 시장의 수급상황에 좌우되고, 특히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덧셈은 알고 뺄셈은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 2002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약 4억9천달러인데 반해 미국의 대한 투자액은 45억달러이다. 대략 10배 차이가 난다. 대미투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1년의 경우에도 14억달러 대 39억달러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설사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당연이 한국보다 3~10배 더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흔히 한미투자협정을 한미자유무역지대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한다. 그런데 미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지대 체결시 미국의 대한수출은 54%, 한국의 대미수출은 21%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 추정치를 2002년 대미 무역수지(230억달러 수입 대 328억달러 수출)에 적용해 보면, 345억달러 수입 대 398억달러 수출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폭이 98억달러에서 53억달러로 45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이는 현 한국 국내총생산의 -1%에 해당한다.
셋째, 다자간이건 양자간이건 신자유주의 투자협정의 최대 문제점은 그것이 인수합병, 공장설립형 투자 즉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 자본유입 중 주식투자는 2000년 65%, 2001년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평균 15%, 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주식투자 가운데 금액기준 전체의 93%(2000년 2월)가 투기자본이며, 국내 거래소 및 코스닥 주식투자 잔액 중 미국 자본이 55%(457억달러, 2002년 8월)로 1위이다. 이 미국계 자본이 주축이 된 국제 투기자본이 한국시장에서 거둬들인 이익은 이미 수백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의 실익론은 ‘외국자본=좋은 자본’ 식의 아주 순진한 가정에 기반해 있다.
넷째, 일부 경제신문은 “소득 2만달러를 향해 다시 뛰자!”면서 한미투자협정을 내걸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45개국(2000년) 가운데 한국보다 국내총생산이 상위인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미국과 현재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제3세계 최극빈국이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체제전환국들로서,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 미만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아태지역의 경우 방글라데시, 아이티, 몽고,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국민소득 2만달라와 투자협정을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경제소설에 불과하다.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실익이 없는 조약이다. 그것은 단지 투기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뿐인, 투자협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투기협정이며, ‘주한 미국자본 지위협정’ 즉 소파의 경제편이라고 불리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또 하나 총액규모 5억달러에 불과한 한국 영화시장에 대해 미국이 그토록 강하게 집착하는 것은 한국 영화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언젠가 재개될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에서 프랑스 등 유럽 문화계를 제압하고, 진행중인 세계문화협정을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제대로 ‘실익’을 챙기는 참여정부를 기대하는 것은 과연 나만의 바람일까.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2003. 6. 30.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