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신뢰’가 최고의 원칙
다자간 대화의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자간 대화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자간 대화는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현실적 대안일 뿐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우선 핵 포기 방침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가 다자간 대화를 수용한 것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전 종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중동 질서 개편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외교의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보상을 주변국에 분담시키겠다는 판단으로 다자간 대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대결보다 대화를 선택한 것은 다행이다. 북한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일단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대화 과정에서 체제 보장 수준만큼 대량살상무기의 투명성을 양보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간 대화를 보다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미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남북한 신뢰 관계다. 남북한 신뢰가 있어야 한·미관계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고, 다자간 대화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보장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모든 당국자 회담이 중단되었다. 정부 차원의 비공식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적인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도 진행 중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민간 차원의 대형 협력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우리는 이미 남북 신뢰가 없는 국제적 합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제네바 합의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졌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경수로가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면 이미 1994년에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과거 핵에 대한 특별 사찰을 진행할 수 있는 신뢰 기반도 형성되며, 현재의 핵 위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6·15 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가 DJ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의 협조도 중요하다. 대북 송금 문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문제였다. 야당이 정치적 보복의 대상으로 민족문제를 선택했다는 점은 비극적이다. 하지 말았어야 할 특검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정부는 비공식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혹시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개혁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과도기의 남북관계에서 공식 대화보다 비공식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협상에서의 당당함이라는 담론은 국내 냉전세력이 만들어낸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남한은 군사적으로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갖고 있고, 경제력 수준은 이미 비교할 수 없다. 자신감과 적극성에 바탕을 둔 유연한 대북 협상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식량과 비료도 북한이 요구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표류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의 정비도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다자간 대화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원칙이어야 한다.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03.4.17.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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