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에만 치중하는 DDA 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분야의 협상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총력전을 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쌀시장 개방을 반쯤 막아내기는 했지만 다른 농산 물 분야에서는 막대한 양보를 하는 우(愚)를 범했다.
이번 DDA(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UR 협상 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DDA는 UR 당시 농산물 및 서비스 시 장의 개방이 시원치 않았다는 판단하에 이분야에서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이끌어 내고자 선진국들이 제기한 협상이다. 그래서 DDA 전체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농산물과 서비스뿐 아니라 공산품 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이 더 이뤄져 야 한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공산품을 포함 한 비(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와 반(反)덤핑 등의 국제규 범 문제가 정식으로 별도의 협상 의제가 됐다.
그런데 DDA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지레 패배의 분 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에 정부와 언론이 관심을 보이면서 DDA를 마치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산업계 대표들조차 자기 산업 분야에 서 우리 시장의 개방에만 관심을 나타내는 철저한‘수비형 협상 태도’를 보일 때는 과연 이 협상에 우리나라가 왜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에도 UR 때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협상 쪽에서 우리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농산물, 즉 공산품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아니 얻어야 하는 이익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다.
UR, DDA 같은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서의 이득은 우리 시장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협상에 나선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시장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자 국의 어느 시장을 지켜내는 일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축구경기에서 수비에만 치중하게 되면 경기에 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 치로 수비에만 치중하는 협상 태도는 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DDA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그결과로 우리 무역이 늘어나고 우리 경제에 큰 기회가 올 것처럼 정부가 열심히 선전한것이 엊그제이다. 그 기회는 어디서 찾을것인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의 주요교역 상대국들의 시장개방을 이끌어내는 길밖에는 없다.
물론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시장의 개방폭을 적게하기 위한 수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산품 분야에서 다른 나라 시장을 여는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DDA도 UR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 고 만다. 공산품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비 입장인 선진국들 조차 개도국 시장의 개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공격 입장의 우리 정부와 언론이 주의를 딴 곳에만 팔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한술 더 뜨고 있는 쪽은 산업계이다. 공격의 최선봉에 나서야 할 산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로 주저앉아 있으니 말이다. 지금이 협상 초기인 만큼 공산품 쪽에서도 어느 나라, 어느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곳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정보를 우리 협상단에 전달 해 주면 그것이 곧바로 협상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 협상의 후기가 되면 다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모든 주의가 쏠리게 되고 공산품의 협상 결과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지 모른다. 정부, 언론, 산업계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03.3.14.조선일보/ 金道薰(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