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은 ‘판도라의 상자’
세계무역기구(WTO)‘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막아야 한다
오는 3월31일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서비스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들이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하는 날이다.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자마자 강대국과 초국적자본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유형·무형의 압력을 총동원해서 협상하자고 덤빌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다. 교육부와 외교통상부 같은 주무부서가 ‘개방은 세계적 대세’라면서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개방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둔 지금에 와서야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있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여느 상품처럼 함부로 사고팔거나 교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교육은 인간의 ‘정신 영역’, 그것도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정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어린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곧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개방이 교육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개방을 해봐야 안다”며 먼 산에 불구경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관료들은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없다”며 불가피론을 내세운다. 교육개방이 초래할 파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4차 각료회의에서는 서비스도 무역대상에 포함시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방의사를 밝힌 나라들은 곧바로 양자간 협상을 시작해서 2005년 1월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든 일단 협정을 맺으면 국민투표를 해서 100%가 반대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개방 폐해가 아무리 크고 공교육이 절단 나도,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 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학교수와 관계자 몇 명 불러다 놓고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 연 게 전부다. ‘민관합동 대책회의’라는 허수아비 기구 하나 세워놓고 시민단체 간부 몇 명 구색 맞춰 ‘브리핑’ 두어 번 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가 교육개방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교육개방은 국제적 대세”라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초, 교육·의료·문화 등 공공 서비스영역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144개 나라 가운데 교육을 개방하겠다고 말한 나라는 겨우 20개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도 이런 낌새를 뒤늦게 눈치챘는지, 이번 개방계획에 의료·문화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 ‘개방 대세론’을 뒤엎은 셈이다. 그런데 유독 교육 부문만은 ‘개방 대세론’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 있다. ‘개방 대세론’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개방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공교육에 신물 난 국민들은 교육개방에 한 가닥 희망을 걸기도 한다. “교육을 개방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거나 “해외유학 가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 심정이야 오죽하랴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빈대가 싫어 초가삼간 태워버릴 것이 아니라면, 분노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부실한 공교육이 만들어낸 폐단이라면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사라지고, 과도한 교육비가 문제라면 국가 교육투자를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대학의 84%, 고등학교의 60%가 사립인 우리 현실에서, ‘교육을 개방하는 날’이 바로 ‘공교육이 거덜나는 날’이 될 수 있다. “영어 하나만 잘 하면 된다”며 코흘리개 적부터 법석을 떠는 현실에서, 외국학교는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아침에 신흥 명문학교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개방 빗장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교육자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교육개방은 한 번 열리면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온갖 악덕이 모두 활개치고 빠져나간 빈 상자를 들여다보며,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 헤매야 하겠는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3월31일 그 상자가 열린다.
3월15일 오후2시 서울 대학로에서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조희주/WTO 교육개방음모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2003.3.15.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