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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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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독도영유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한다"며 "영토라면 주권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 공동수역에 있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은 독도에 7세대의 호적을 옮겨 놓았고 독도 근해 25km지점에 광케이블을 매설했을 뿐 아니라 지난 98년에는 일본 자위대가 비밀리에 이오섬을 독도로 가상하고 점령훈련을 한 바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가 명확하다'고 규정한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외교적 선전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협상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측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행자부가 국방부에 독도 경비를 군인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자 한일 양국간의 분쟁 지역이므로 반드시 국군이 독도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2001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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