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 옹호론의 허구
요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주장하는 미국 쪽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고위층은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증강시키는 `재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는 전면철수는 무슨 금기의 성역인 것처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작 `한국 길들이기론’ `위험한 감축론’ `안이한 정부대응론’ `국익 차원의 고려론’ 정도이다. 이들 중 가장 보편타당한 주장은 `국익 차원의 고려론’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국익은 주한미군 `불가피론’이 아니라 `완전철수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론은 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무력도발한다는 `북한위협론’과 한국군만으로는 전쟁억제력을 갖지 못하기에 주한미군에 이를 의존해야 한다는 `남한군 열세론’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북한위협론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위협론’이 진실임을 보여준다.
탈냉전시대라는 90년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를 보자. 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의 제2의 한국전쟁 위기, 94년 한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불가피했던 영변 핵위기, 진위가 불분명한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창리 핵위기, 99년 여름의 미사일 위기, 1~2차 서해교전, `악의 축’ 전쟁위기, 임박한 현재의 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위기를 주도한 것은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번이다.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위협론은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또 북한이 정말 남침야욕을 가졌다면 전쟁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평화협정을 70년대 이후 연례행사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요구에 벌써 응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까지 이를 거절하고 있다.
두번째 전제인 남한군 열세론 역시 남한군사력이 오히려 북한군사력을 압도하기에 허구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177억달러로, 남한의 군사비는 170억달러와 엇비슷하다. 북한의 99년 예산은 94억달러에 불과하고 국민총생산 또한 겨우 160억달러였다. 2000년 국방백서 요약은 “북한의 2000년도 군사비 규모는 국가 총예산(95억달러)의 14.5% 수준인 13억6천만달러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이라고 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 군사비는 28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 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남한의 99년 군사비가 151억달러, 95~99년 외국무기 구입비가 60억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1억9천만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군 열세론은 육군본부가 만든 99년 정훈교재의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에서도 명백해진다.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이로써 전쟁억제력은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거의 입증된 셈이다.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를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해 미국의 대리전쟁터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는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남한공격’과 `중국의 대만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21세기 3차세계대전의 0순위인 대만문제로 인한 미·중간의 전쟁은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미국의 최전선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주한미군의 전쟁유발성 때문에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우리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전시작전권 등이 없어 우리 대통령도 전쟁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죽고 사는 문제, 이 절박한 문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것,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이다. 이것만큼 국익에 긴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2003.3.3.한겨레신문 /강정구/동국대 교수, 사회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