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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어기본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어 경쟁력 제고와 국어교육의 실효성 확보, 국민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한글의 기본 원칙과 어문 규범 준수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자국어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94년 7월 1일, 자국에서 영어가 범람하는 데 자극을 받아 TV와 라디오는 물론 학교와 직장, 심지어는 광고에까지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공개 회의로 심의, 가결했다. 이 법 제2조는 ‘소비재, 제품, 용역의 표시, 판매 권유, 소개, 사용법, 규격 설명, 보증 조건의 명세서, 청구서와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듬해 봄, 파리의 한 여성은 월트디즈니 가게의 5000여 장난감 가운데 7개에 프랑스어로 된 상표가 없는 사실을 확인,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소를 법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인의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남다름을 보여준다. 자국어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나라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는 ‘언어정화법’을 제정(88년)했으며, 폴란드에서도 ‘국어법’을 제정(2000년), 상품마다 자국어 상표붙이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현존 언어의 90%가 앞으로 100년 안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언어는 인구가 1억이 넘고 국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선 나라의 언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500만명으로 세계 12~14위권이다. 현재 해외 한글 학교는 미주 지역 1139곳을 비롯, 모두 19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한글 학교에 대한 올해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45.6%늘린 28억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우리말이 소멸하지 않는 언어로 남기 위해서는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 보급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수혜 지역, 대상을 더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인터넷 강국임을 십분 활용, 통신망을 통한 한글 보급 운동도 벌여봄 직하다. 1월 15일은 훈민정음(한글) 창제일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뜻을 잘 살리고 기리기 위해서는 한글을 한민족만의 문자가 아닌, 전세계인의 문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 정부의 ‘국어기본법’에 기대해 본다.

/ 황성규 논설위원 2003.1.16.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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