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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협 재협상 3대 미스터리

한일 어협 재협상 3대 미스터리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이 실패로 드러난 지금 수산계에서는 재협상을 둘러싼 3대 미스터리가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가장 많이 입에 올려지는 것은 해양수산부 김선길장관이 왜 막무가내로 재협상을 고집했을까 하는 점이다.
해양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동안 김장관과 박규석차관보 등 수산당국 수뇌부가 총출동,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명분도,실익도 얻지 못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난만 들어야 했다.

해양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된 동기는 우리 쌍끌이,복어채낚기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누락에서 비롯됐지만 많은 수산관료들은 재협상보다는 피해어민과의 협상을 통한 보상으로 일을 마무리짓겠다는 생각이었다.

어민들도 보상의 수준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보였을 뿐 감척보상에 대해서는 대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한 어민은 "정부가 어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재협상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양부 한 관계자는 "재협상을 반대했으나 김장관의 뜻이 워낙완강해 막을 수가 없었다" 고 실토했다.

결국 미국 교수생활,한국에 와서는 상공부 차관,중소기업은행장,증권협회장 등 실패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온 김장관이 "반드시 실수를 만회해 보겠다"는 섣부른 과욕이 재협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하나는 김대중대통령은 왜 김장관이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장관 경질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김장관이 쌍끌이,복어채낚기 누락문제를 마무리짓고사퇴하겠다는 뜻을 존중해서 경질을 미뤄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또 다른 일부에서는 자민련 몫으로 돼 있는 해양부 장관을 김대통령이 김종필총리의 "승인"없이 할 수 없는 공동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왜 한일어업 협상팀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냐는데 모아진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고 또한 중국과도 실무협상이 진행중이어서 협상을 오래동안 맡아온 실무자를 대거 교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팀이 수산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협상팀에 대해 전면적인 문책인사를 단행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어민들도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협상팀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수산행정을 오래동안 맡아온데다 어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문책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부산일보(19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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