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도하어젠다` 협상 만전을

세계화는 단순히 무역장벽을 허무는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상인에서부터 아프리카 오지마을 농민에게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어 투기성 자금이 드나드는 한 그 의식까지 세계화의 지배를 받는다. 국가차원에서도 세계화 흐름에 잠시 한눈을 팔 경우 외환위기를 맞거나 자국경제 황폐화를 감내해야 한다. 세계 500대 기업이 전세계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세계 50대 산업은행과 다국적 금융회사가 전세계 자본의 60%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외 개방을 주저해왔던 북한도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계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밀레니엄의 첫번째 대통령선거인 제16대 대선을 9일 앞두고 전국이 대선열기에 휩싸인 이 순간에도 세계화는 한국을 향해 전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세계화를 체험하기 위한 조기 유학열풍과 해외 여행 러시가 이어져 한국의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올 연말까지 7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호의 기관차인 수출이 쾌속항진을 한다해도 이를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 다 까먹는 구조가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각 부문에서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권이 바뀌는 어수선한 기류속에서 새 정부는 서비스와 농산물시장 개방을 가늠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추가 협상 테이블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도하 협상의 분기점이 될 내년 봄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 폭이 확대될 경우 법률 서비스는 물론 연구개발과 시험, 교육서비스 시장까지 외국기관이나 기업에 내줘야 한다. 연구개발 파워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렛대이지만 선진국 기술수준이 우리보다 한수 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싸들고 외국기관에 달려가야 할 판이다.

이미 지난 10월말 도하개발어젠다 관련 양자협상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은 한국에 대해 외국 변호사와 법률회사의 한국진출은 물론 성인교육과 직업 교육 시장까지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어를 익히는 방법을 담은 ‘엄마 영어방송이 들려요’라는 책을 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던 주부 이남수씨는 필자와 만났을 때 “영어를 배우는데도 외국 영어교육강사 등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면 국부의 유출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고용기회만 늘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의 걱정과 달리 유치원에서 영어를 잘못할 경우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가르치겠다는 얼빠진 주부가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외국인 영어강사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패권적 이해를 반영하는 글로벌 경제정책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고 하는데 사실상 세계 각국의 개방화 물결을 선도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내거는 민영화와 규제철폐, 개방화라는 아름다운 간판에 현혹돼 정책당국자가 자칫 돌팔이 처방을 남발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비인간적인 경제정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말 레임덕 현상 등으로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정부과 재계의 대안 마련 노력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뒤로 밀리는 듯해 큰 문제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주권을 되찾아오는 일이 긴급하지만 이와함께 개방화 파고속에 대미 적자 폭이 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서비스 부문 개방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거쳐 국민들 앞에 정확한 논리와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예진수 산업부차장 jinye@

2002.12.10.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