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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만 있는 재외동포에 투표권을”

“피선거권만 있는 재외동포에 투표권을”  

최근 260만여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으레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도 반짝 관심이 인 적이 있다. 5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런 관심은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잦아들 것이다. 다시 5년 뒤에나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허탈할 따름이다.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재외국민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참정권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은 한국 현대사의 파행과 관련이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한달 뒤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때 부재자 투표 대상을 국내거주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외국민을 제외시켰는데,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처는 잊어버린 것이다.

최근 필자는 이런 `파행의 선물’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각 대륙별로 한두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10명 정도를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선거구에 출마시킨다면, 이들이 일제히 재외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까 이런 계획을 진작에 꿈꿨다면 이번 대선도 기회였는데 이미 늦어버렸다. 그러나 2004년 선거에 대비해 전세계 재외국민의 힘을 모아 선거출마 운동을 벌이려면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달 서울과 제주도에서 열린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 일정에 따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동포언론 기자 자격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참정권에 관한 한 재외국민은 여전히 유신 치하에 살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량국민’에게 피선거권은 왜 준단 말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만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통령조차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리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제는 600만 재외동포가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더 이상 `제외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제완/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편집인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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