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도를 외국인에 팔다니!!!
알래스카는 본래 러시아인들의 수달가죽 생산기지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모피생산이 줄어들자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의 7배나 되는 이 땅을 1867년 단돈 720만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아 치웠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州)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이라크가 35년 동안 수출할 수 있는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보물이다. 이렇듯 땅이나 자연환경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래야 조그마한 한반도와 섬들뿐인 우리의 경우 국토의 해외매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안목이 짧고 세상물정에 어둡던 제정러시아의 관리들이 보물 같은 알래스카를 헐값에 팔아치웠던 사건과 같은 통탄할 일이 충남 안면도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돈계산, 유권자 표 계산에 바쁜 충남의 지사와 관리들은 편안하게(安) 잠자는(眠) 땅,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 남쪽 부근 80여만평을 불과 300억원 정도 받고 미국의 무기거래상 아드난 카쇼기에게 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특히 해안사구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서식하고 있는 식물도 다양하다. 또 ‘안면도 바지락’의 주 생산지이기도 하다. 카쇼기는 이곳을 매입하여 향후 10년간 35억달러를 투자해 카지노와 골프장 등 위락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의 추진을 ‘돕고 있는’충남도청의 관리들은 당장의 땅값이 아니라 차후 개발되었을 경우의 엄청난 세금수입과 높은 고용효과를 기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각없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토를 가벼이 여기고 이 땅을 지켜온 백성들을 업수이 여기는 어리석음의 소치이다.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아 거기에 차려진 노름방에서 개평이나 뜯자는 속물근성이라고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다. 그곳을 위락단지로 만들어 주민들을 종사자나 청소부로 만드느니 차라리 경쟁력 있는 ‘청정 바지락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편이 백배 낫다.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외국인들의 재산사유 관념은 냉혹할 정도로 철저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 땅이 팔렸을 경우,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습관대로 노래라도 한 곡조 불러보라. 그러면 그 즉시 어디선가 관리인이 나타나 당장‘개인영토(private property)’에서 나가라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칠 것이다. 심한 경우 엽총을 들이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카쇼기측은 협상과정에서 충남도에 대해 주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해안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충남도에서는 카쇼기의 현지법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지만, 일단 땅 소유주가 외국인인 이상 천만의 말씀이다.
안면도 땅을 제대로 활용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편이 낫다. 그리고 카쇼기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다면 매각하는 대신 50년 혹은 100년을 기한으로 임대해 주자. 이것이 우리의 영토주권과 자존을 지키면서 경쟁력 있는 금수강산을 만드는 길이다.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 청(淸)이 그곳을 팔지 않고 빌려주었기에 최근 되돌려받았지 않았는가?
충남도청의 관리들은 안면도가 그렇게 어렵사리 산 땅이 아니라서 쉽게 팔아치우려는 것인가? 서해와 남해에 있는 우리의 섬들은 모두 보물단지이며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극히 중요하다. 만약 그들이 임차하지 않겠다면 그것으로 협상을 끝내고 정 필요하다면 국내기업들에 맡기면 되지 않는가? 언제 안면도 주민들이 땅 팔아 카지노 짓자고 요구하며 시위 한번 한 적 있는가? 충남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사려깊은 판단을 기대한다.
(정신문화연구원 교수·정치학·한국녹색회 회장)
2002.11.30.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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