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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은 민족소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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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은 민족소멸의 지름길
김 봉 우(독도찾기운동본부 일꾼)
2000년 5월 25일자 신문에 한국과 일본이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다.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 일본 방문때 오부찌 수상과 경제협력 증진 방안으로 이를 합의했지만 사안이 워낙 민감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가 총대를 메었는데 이즈음 그 결과가 나온 것이란다.
내용인즉 양국 경제가 합쳐지면 그 규모가 커져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와 투자 자유화를 통해 양국간에 중복투자와 경쟁 교역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계적 추세인 지역통합을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희생시키고 한국을 일본의 독점시장으로 만들자는 안이다.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자면 기본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은 여러면에서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적절한 통합대상이다.
그동안 일본 방위백서나 주요 내각 문서에 이미 여러차레 언급된 바이지만 일본 지배층은 패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잃은 조선을 되찾아 제국의 영광을 다시 실현할 꿈에 절치부심하며 한걸음 한걸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존망을 좌우할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두나라가 맺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관계로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으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협정이 시행되면 한국은 민족이 소멸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초4강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경쟁과 마찰이 심각해지는 바로 그시점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교란해 온 일본과 통합의 길로 치달을 때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지난날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이다.
한국은 아직도 지난날의 식민유산에 매여있고 일본 또한 호전적 팽창국가 이념과 구조에 매달려 왔으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비극이 되풀이 될 우려가 높다.
또하나는 자유무역협정 그자체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배를 통하여 긴시간 국가통합을 체험하였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 한국경제의 완전한 대일종속화를 몰아왔고 환란의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개인의 몽상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형성된 기반이 사회변화를 추동해 가는 힘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통합은 지난날과 꼭같은 분업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것은 한국을 완전한 공해지역, 천민지역으로 바꾸어 일본의 지원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수 없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특히 이안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지도자가 만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떼자고 하는 바로 그시점에 분단의 원인을 만들어 낸 국가와 통합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민족통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한 정책이 국민적 합의없이 튀어 나온 근본 이유는 식민시기에 주입받은 '대동아 공영권' 침략사상에 오염된 세대가 한국사회에 아직도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NAFTA체제하에서 멕시코가 어떻게 거덜 나고 캐나다가 어떻게 미국에 대한 예속성이 심화되었는지는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는 훨씬 더할 수 밖에 없다. 역사조건과 사회환경을 무시하고 이미 후퇴기에 접어든 신자유주의 노선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민족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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