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일 재일동포 문제도 청산을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다.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는 단절관계를 어떻게 수복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은 납치의혹으로 국민여론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관심이 클수록 식민지하의 대량납치(강제연행)와 학살 문제가 처음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로서 그것의 확산방지에는 북-미 정상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문제는 `돈’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국가의 국제적 고립을 막기 위해 줄곧 `돈’에 의한 외교를 펴 왔다. 무력에 의존할 수 없는 패전국의 핸디캡을 안보상 돈으로 메꾼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도 `돈’의 논리에 휩쓸렸고 그것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말았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일본에 식민지공헌론이 남아 있다. 굴욕외교이다. 한-일 기본조약에는 역사청산, 곧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었다. 그 결과 `역사에 알맞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재일동포가 그 민족성(언어·본명·교육 등)과 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받을 규정은 만무하고 오로지 제한적 거주권만이 인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오점이었다. 재일동포가 일본사회에서 `기민’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침략과 식민지, 강제연행과 학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원칙론은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이어져왔다.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995년에 “아시아 여러 나라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반성했다. 양쪽 주장을 토대로 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역사청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쏠리게 된다.
나는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실무자회의에서 재일동포를 참석시킬 것을 건의하고 싶다. 그것을 통해 첫째, 일본에 재일동포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외에 표명하고, 둘째, 일본국회에 강제연행 등에 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셋째, 귀화유도정책을 포기하고 재일동포와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생명선인 민족학교(총련계 120개교, 민단계 13개교)의 보장언급을 함으로써 언어와 이름을 빼앗아온 일본의 과거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남북한과 국교정상화를 마치고 유엔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려면 구미선진국처럼 소수자에 대한 보호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일본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 전쟁 당시에 적국민으로 몰려 강제수용된 것을 일본정부가 모를 리 없다. 1990년 전후에 두 나라가 사과·보상한 것도 말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그의 배경인 우파 민족주의를 얼마나 아시아의 미래를 향해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역사청산’을 꺼리는 이유로 예상되는 한국과의 조약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 분단국가의 통일로 야기될 조약의 계승문제이다. 1978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조약의 국가계승에 관한 빈조약’에 의하면 “운용조건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계승국으로 계승된다”고 규정하고, 83년에 채택된 `재산에 관한 국가 계승조약’에 의하면 선행국의 재산·권리는 계승국으로 이전된다고 되어 있다. 두 조약 모두가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이론정립이 안 된 상태다. 독일의 경우 동독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는 당사국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독일통일조약’11조, 12조). 기본적으로 조약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일단 `역사청산’의 조약이 통일국가로 계승된다는 합의를 삼자간에서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적으로 향상된 조약을 한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어찌됐든 어려운 경제상황이기는 하지만 외화보유상 한국이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청산’은 북의 국가 정체성과 재일동포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다. 1905년의 외교권 박탈 이래 100년이 되어가는 식민지 가해국과의 역사상 마지막 절충에서 일본적인 모호한 결말은 꼭 피해야 할 것이다.
이건우/ 재일동포 2세·조국참정권 호소인
2002.9.13.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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