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영화인들은 왜 한미투자협정을 문제삼는가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올해 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관료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재론됐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 문제가 다시 거론됐음은 물론이고 영화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 또한 1998년의 그것처럼 거세게 일어났다. 이후 몇몇 일간지를 통해 연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흘러나오며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재론되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 사수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투자협정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올해초의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론의 재등장은 재정경제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이 성숙했다며,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상반기 중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선을 크게 상회한 현 상황에서는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론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는 어렵더라도 98년 문화관광부가 제안하고 미국측이 동의했던 연 73일이 최저선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0%?>

첫째, 쿼터 축소를 전제로 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국회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재정경제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점이다. 스크린쿼터제를 개정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나, 정작 법개정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경우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천명해 왔고, 특히 국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1월 22일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축소 절대불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둘째, 재정경제부가 2001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선을 넘었으므로 이제는 쿼터제 현행유지가 불필요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시장점유율 40%가 될 대까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겠다고"고 발표했던 공약을 근거로 40%라는 수치를 한국영화산업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보려는 것인데, 이는 40%라는 수치가 스크린쿼터제의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징적 수치로 제시된 정치적 구호라는 것을 간과한 일이다. 이 수치를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통계적 수치가 그렇듯이 장기간에 걸친 평균지표로서 산출되었을 때에만 그 수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의 주장은 이치에 벗어나는 일이다. 게다가 스크린쿼터제는 헐리우드 영화의 독점에 대응하여 문화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라는 산업논리의 잣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영화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경제관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킨 지난 3년간 한국영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쿼터 철폐론자들은 "한국영화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영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체제의 도입이 한국 영화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을 깨고 현재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일수를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흥행의 성공은 물론 저명 해외 영화제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46개국 문화부문 장관들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네트워크(INCP)"와 52개국의 300여개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INCD)"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나아가 작년 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문"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문화를 일반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8조), 세계 각국은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9조)고 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커터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삼 확인해준 바 있다.

지난 2월 20일 프랑스 하원의 '문화,가족,사회위원회'가 이태리, 독일, 스페인, 영국의 국회의원들을 배석하여 개최한 '프랑스와 유럽 영화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한국 대표단도 참석하였다. 국회의원 2인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인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세미나에서 '한국영화진흥과 스크린커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프랑스 및 유럽 영화의 발전과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모범>

반면, 미국의 안하무인적 패권주의는 부시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절정에 달한 상황이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세계 각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백해무익성을 주장하던 경제장관들의 주장은 논거를 상실한 반면, 미국의 개방압력은 점점 더 강압적인 쪽으로 바뀌는 식으로 상황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쿼터제를 반대했던 경제관료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인데 재정경제부는 이런 상황 변화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이 성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문제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실효성은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마, 반면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은 그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의문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체결해온 양자간 투자협정의 기본틀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 거대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지난 10년간 40여개국에 이르지만 모두가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불평등조약을 감수한 결과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이었다. 그중 10여개국 이상이 국회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투자협정 체결로 미국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었다거나 고용증대 효과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없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제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되는 경우라든가 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실효성이 없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WTO 전체 차원에서의 협정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장개방 속도가 지연되는 것에 대응하여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1998년 당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환란의 급한 불을 끄자는 명분으로 제기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조차도 실효성은 없는 반면 위험성은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1999년 하반기에 들어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필요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조만간 뉴라운드 협약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게되면 향후 미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입증된 스크린쿼터제를 버리면서가지 현실적 필요성이나 실효성도 없는 한미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실상 공개해야>

일부 경제관료들은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를 주장하며 한미투자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신쇄국정책'으로 매도하기도 한, 이는 쇄국 대 개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실재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한다고 해서 개방과 경쟁,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불평등한 일방적 개방'과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고 '호혜적인 개방'과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 '상호발전과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세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헐리우드 직배영화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전면 허용하는 가운데 거대자본의 독점 병폐를 막기 위해 공정 경쟁의 최소 조건(29.5%의 의무상영일수)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적어도 WTO가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기본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호주의 시대의 폐쇄적인 낡은 제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실파악을 못한 시대착오적인 허위주장인 것이다.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와 스크린쿼터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우상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을 자유경쟁이라고 강변한다는 데 있다.

한미투자협정이나 한일투자협정은 향후 국가 경제와 문화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이나 그동안 정부는 협정의 기본문안조차 공개한 바 없으며, 협정의 중장기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조차 공론화 과정에 부친 바 없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장기적 국익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국민에게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