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과 2002년 한반도
1994년 5월18일 전세계 미군기지의 대장급 장성과 제독들이 워싱턴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됐다. 핵사찰 문제로 북한과 파국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미국은 전면적인 북한 공격을 검토했다. 다음날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과 존 샬리카슈빌리 합참의장,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처음 90일간 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북한 쪽도 민간인을 포함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재정지출도 610억달러를 넘는다.”
그해 6월 중순까지 선제공격을 상정한 `5027작전' 등 세 가지 군사적 선택방안이 마련됐고, 럭 사령관은 이렇게 예측했다. “한반도와 같은 인구 밀집형 도시환경에서 현대무기가 대거 동원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는 100만명을 넘게 된다. 미국인도 8만~10만명이 목숨을 잃는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천억달러를 넘는다. 남북한과 주변국의 재산파괴, 경제활동 중단 등에 따른 손실은 1조달러를 넘는다.”
개전 직후 휴전선 일대의 북한 중장거리 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고 서울 등 수도권은 삽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만이라도 파괴된다면 한반도는 죽음의 재로 뒤덮이게 된다. 한반도를 석기시대로 되돌려놓은 뒤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 앞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정권을 구렁텅이로 몰아갈 전쟁계획을 중단했다. 그는 특히 엄청난 미군 사상자와 비용 추정에 경악했다. 대북 강경자세를 고수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상상을 넘어서는 전쟁 시나리오를 지지할 수는 없었다.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타임스>의 윌리엄 새파이어 칼럼은 그때의 전쟁 시나리오가 미국 지배그룹내에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정부 매파들의 대변자인 이 보수 칼럼니스트는 휴전선의 북한 방사포 등을 사전에 파괴하는 등의 첨단전술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체제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4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마 아프가니스탄 공격 전과에 고무됐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94년의 한반도 핵 및 전쟁위기도 91년 걸프전에서 압승한 미국의 일방적 대북 핵사찰 압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테러와의 전쟁'이 가져다준 정치·군사적 특수를 계속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패하더라도 궤멸적 타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와 한민족이며 일본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전쟁이 나기도 전에 흔들린다. 94년 6월 이틀 동안에만 서울 증시의 주가는 25% 떨어지고 라면·쌀 등의 사재기 소동이 빚어졌다.
한승동/ 국제부 차장sdhan@hani.co.kr 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