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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만 날린 명태협상

훈장만 날린 명태협상  

러시아 수역에서의 명태잡이 어획쿼터 추가 확보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서민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어종으로 명란젓에서 어묵, 맛살의 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명태의 국내 수요는 연간 40만톤선.

그동안 20만톤 가량은 정부, 민간 조업쿼터 등을 통해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왔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충당해왔다.

러시아가 올해부터 자원보호를 내세워 총허용 어획량을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쿼터를 1만톤 감축할 때부터 명태수급 차질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줄곧 "모자라는 물량은 민간쿼터 입창에서 더 다내면 된다"며 "국내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지난해 수준의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외교적인 수사만 믿고 있었던 해양부는 입찰 전날까지도 한국 수출을 노리고 입찰에 대거 몰려든 러시아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러시아 주무장관에게 최그등급의 훈창까지 줘가며 그의 영향력에만 기댄 채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
아태경제협력체 해양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나즈라텐코 러시아 국가어업위원장에게 우리 정부는 24일 "양국간 수산외교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이유로 부랴부랴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러시아 어선들이 자국민 우선 원칙을 내세워 민간쿼터를 독차지하자 해양부 관계자는 그제서야 "훈장을 준 지 하룻만에 결과가 이렇게 돼서 허탈하다"고 털어놨다. 이제 바다에도 금이 그어져 아무나 마구 고기를 잡을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일본에서 꽁치 어장을 잃고 러시아에서 명태 어획물량이 줄어드는 등 어업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남의 탓으로만 돌려선 해결할 순 없다.

국제 협상력도 키워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수산물 유통시장의 개선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양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새로운 어장을 찾아 나서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중앙일보 2004.4.27일자. 취재일기 홍병기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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