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서 승전한 미국은 요즘 로마에 비견할 만한 ‘제국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 그 절정은 그러나 역사상 어느 패권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과도한 빚과 허약한 통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유로화에 대해 달러는 지난해 평균 대비 15% 가량 떨어졌다. IBM이 1·4분기에 매출이 11% 신장하는 등 미 수출기업은 달러약세로 호황을 누리고 있긴 하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얼 퍼거슨은 20일 ‘패권의 진짜 비용－천문학적 빚’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동시에 최대 채무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승전과 수출 기업의 호황이란 긍정적인 측면 말고 미국 경제의 근본에 질문을 던졌다.
외국인투자자가 미국에 갖고 있는 채권은 약 8조달러. 미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중 3조달러 가량은 1982년 이후 생겼다. 82년 이후 미 경상수지는 91년에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 말고는 매년 적자다. 지난해 적자규모는 5천34억달러로 GDP의 5%에 해당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미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지난 20년동안 이 경상적자를 외국 돈이 메웠다. 실제로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의 5분의 2 정도는 외국인 수중에 들어 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 이전 초강대국인 영국이 ‘세계의 은행’ 노릇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 자본을 공급하는 채권국이었으며 1차대전 직전 자본유출은 영국 GDP의 9%에 달했다.
수익률이 낮은데도 세계의 돈이 미국에 몰리는 이유는 다른 어느 자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그동안은 미 금융자산이나 달러에서 돈을 빼 투자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다.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는 한 과도한 빚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최근 몇년간 형편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가와 미 재무부 채권수익률이 너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로화라는 강력한 통화가 등장했다. 또한 신경제 호황 뒤의 급속한 거품붕괴로 미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게 됐다. 결국 달러 약세로 이어져 세계 금융자본이 패권국가 미국의 경제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최근 달러 약세는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할 정도의 외국 자본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올린 85년 플라자 합의나 95년 역플라자 합의 때와 다르다. 세계화시대 시장기능에 따른 달러 약세이다. 달러 약세는 미 제조업에는 호재이나 장기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저금리로 과도한 돈을 빌려쓰고 있는 미국 가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일각에서 제국의 절정이 위기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2003.4.22.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