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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과 동북아시아

4월9일 바그다드 함락으로 이라크 전쟁의 첫 단계가 종결되었다. 물론 아직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치안과 경제 혼란으로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게릴라전의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가로서의 후세인 체제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사실이다.
10여년간의 경제제재로 약체화되었다고는 하나 중동 지역 최강을 자랑하던 이라크의 군사력이 저항다운 저항도 없이 허물어졌다. ‘전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전개다. 폭격기, 미사일, 탱크 등 장비 면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무대 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첨단기술과 결합한 특수부대와 정보전이 전투 개시 이전에 이라크의 군사력을 사실상 해체시켰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주창해 온 ‘새로운 전쟁’의 첫 케이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주권국가체계의 종언이다. 억압적인 정치체제라고는 하지만 주권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 유엔의 결의없이 미국이라는 한 주권국가의 독자적인 판단과 군사력으로 강행되었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미국은 단독의 군사력으로 ‘승리’를 손에 넣었다. 이를 계기로 부시 정권 내의 ‘신보수파’의 입지는 한층 강화되고 ‘단독행동주의’(unilateralism)의 강풍이 각지에 거세계 몰아칠 기세다. 이 새로운 ‘제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는 커다란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강국의 출현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편승’과 ‘견제’가 그것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반응은 이 두 가지 대응양식의 혼합과 공존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각국 정부는 목전의 국익에 쫓겨서 미국에의 ‘편승’을 강요받고 있는데 반해, 여론은 강대한 미국에 대한 반발과 ‘견제’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와 여론의 괴리현상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각국 여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부 정책에의 압력이 외교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각국이 단기적인 ‘대미 편승’과 장기적인 ‘대미 견제’의 병행을 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견제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대미 지지를 표방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견제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조심스럽게 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납치문제의 돌파구와 북-일교섭의 재개를 꾀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납치 일본인 가족의 귀국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북한 외교부의 14일자 발언은 물 밑에서 교섭이 진행 중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미 협력을 통해 국제적 입지 강화와 실리 추구의 극대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조차 부시 정권의 강경일변도와 노골적인 국익추구에 대해 불안과 경계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은 동북아시아의 파멸적 연쇄반응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역내에 공유되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납치문제로 얼어붙은 일본의 대북한 여론에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닥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위기 해소를 위한 다국간협의를 수용하는 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종원/일본 릿쿄대학 교수·국제정치 2003.4.16.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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