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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구의 재앙, 기후변화

기존 개별적·지역적·국가적 환경오염문제와는 달리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문제로서 생태계와 인류 전체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3차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5.8도, 해수면은 최대 88㎝까지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연구한 2100년 시점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북극곰과 해마에서부터 뉴잉글랜드 설탕단풍나무까지 많은 동식물종들이 멸종될 수 있으며, 특히 외딴 곳이나 산에 살고 있는 희귀종들은 더 많은 위험에 처하므로 시급히 적절한 곳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2100년쯤에는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온대림과 아한대림의 약 13.5%가 다른 삼림대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약 2% 정도는 진행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말라죽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최대 5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한반도 면적의 약 12%, 1백20만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영향은 향후 수백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국가 차원의 대응정책 수립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대응정책은 기후변화 원인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있었으나, 최근의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류가 아무리 원인물질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배출된 물질들에 의해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한다. 따라서 향후 대응정책은 원인물질을 줄이는 방향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큰 영향이 발생하며 그 영향은 어떠하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정, 정확한 예측·평가를 위한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산림, 수자원, 보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는 통합 영향평가 모형의 개발에 장기적이며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십년에 걸친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집행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번 변화된 환경은 이를 되돌리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영향이 인류의 당면 과제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는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인식 전환 및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성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2003.4.16.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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