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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日의 고유영토

독도는 日의 고유영토  

日외교청서 총론서 강하게 언급


일본 외무성은 9일 발행한 '2000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예전보다 강하게 내세웠다.

외교청서는 총론편에서 "일한 관계 현안의 하나로서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싼 영유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확실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청서 '99년판에서도 독도문제를 언급했으나 총론은 아니고 제2부 별책의 한국편 말미에서 다뤘었다.

'99년판에는 '확실히'라는 표현이 없었고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 나갈 방침"이라는 표현도 올해 추가됐다.
일본 외무성은 '99년에는 "다께시마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괄호 안에 넣었으나 이번에는 괄호처리를 하지 않았다.

외교청서 '97년판이 "독도에 관한 일한 양국의 차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2000년판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어느 해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청서를 편집한 일본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기획과는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최근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입김이 작용해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의 발족에 따라 지난 1년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마련, 국기국가법 제정, 헌법조사회 설치 등 보수 우익세력의 주장이 법제화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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