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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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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의 설치와 독도의 분쟁지화

한·일어업협정 제9조 1항과 2항은 동해와 제주도 남부수역에서의 특정수역 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의 부속서 Ⅰ에서 그 특정수역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 어디에도 상기 특정수역의 협정상 명칭을 찾을 수 없고, 단지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이라고만 되어 있다. 또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다. 단지, 해석론상으로 본 협정 제1조와 제8조 이하의 규정과 부속서 Ⅰ 및 Ⅱ를 통해 제각기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제조항의 잘못된 규정(그에 따른 독도 영유권과의 미분리) 외에도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주변에 이른바 중간수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확실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간수역은 현재 잠정수역, 잠정조치수역, 공동관리수역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간수역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잠정수역, 공동관리수역 등의 표현을 곧잘 사용하고 있다. 이상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중간수역이라는 말은 우리만이 사용하는 말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는 이 수역의 이름이 없다. 그 수역의 성격에 대해 양국이 이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간수역이라고 하면서 그 성격을 공해적(公海的)이라고 설명하는데 비하여,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 내지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간수역이라는 말에서 중간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운데 있다는 말도 되고, 권리의 성격이 가운데 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잠정수역이라는 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이 어려운 곳에 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일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권고에 따라 어족자원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본측 견해가 좀 더 사실적인 것 같다 
 
그런데 본래 중간수역, 공동개발, 공동관할, 공동관리, 잠정조치 등은 모두 분쟁지역 혹은 분쟁수역에서 설정되거나 고안되는 것들이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수역은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잠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는 기초 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양경계 획정이 당사국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2년 4월 3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상당한 기간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제적인 성격의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in a practical nature)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국가나 나란히 인접한 국가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범위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중간선원칙이나 등거리원칙 등 해양법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양국간에 경계를 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경계를 정하여 각 연안국이 각자의 배타적 관할수역을 관리하면 어려운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획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용이하게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계획정문제(또는 분쟁)를 유보해 두고 양국간에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 당사국들은 잠정적 합의수역을 정하게 된다. 이것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조치’ 곧 잠정수역의 합의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이른바 ‘중간수역’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잠정적 조치수역의 하나인 것이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신 한·일어업협정 제9조에서 중간수역 제도를 둔 것은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되풀이 언급하거니와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일반에서 전혀 다투어지지 아니한다면, 또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다면, 굳이 중간수역 제도를 설치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인정할 경우 중간수역의 설정은 필요가 없고, 그 대신 한국 정부의 ‘허가’에 따라 일본 어선이 한국측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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