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국제분쟁의 개념과 독도


제분쟁이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differences of opinions)을 말한다. “분쟁이란 당사국들간에 법 또는 사실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혹은 법적 견해나 이해관계에 관한 충돌을 말한다.

 
국제분쟁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였으나, 타국이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 국제판례에 의하면, “타방이 취한 태도가 자기의 견해에 반한 것임을 일방의 정부가 지적하기만 하면, 곧 거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실질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표명된 경우에는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s)에 관한 문제이다. 즉,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관적 태도나 입장에 의해 분쟁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판례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ICJ의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독도분쟁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독도분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분쟁이 인식될 수 있으면, 또한 독도영유권문제의 일방 당사자(한국)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데 반해, 타방 당사자(일본) 역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관련
내용
독도가 분쟁지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한일어업협정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 무대응이 상책?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