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이 훼손됐다고 보는 것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즉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결과, 안타깝게도 다음의 4가지 논리가 성립되게 됐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독도 점유·지배가 사실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묵인하게 됐다(혹은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신 한·일어업협정의 틀 내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외교적 시비’가 아니라 신 한·일어업협정 틀 내에서 ‘가능한(정당한?) 법적 주장’(=최소한 한국의 법적 주장과 대등한 차원의 법적 주장)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 이 도서에 대해 공동영유(condominium) 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한 - 동시에 양립될 수 없는 것인 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같은 ‘법률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내지 묵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독도분쟁의 존재 묵시적 인정). 한·일간에 있어 영토분쟁(국제분쟁의 일종)의 존재 묵인은 곧 그러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이 있기 전에는 한국이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최종적인 해결에 의해 만일 일본에게 독도 영유권이 있음이 판정되게 되면, 한국은 독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례는 1962년 태국-캄보디아간의 프레비히어 사원사건에서 ICJ는 태국이 프레비히어 사원에 대한 캄보디아의 점유를 16년간 묵인하였음을 증거로 들어 태국에게 패소판결을 내렸고, 패소한 태국은 점령지인 프레비히어 사원에서 철수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일간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국제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고, 또 그와 같은 주장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둘째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독도는 이제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로 변화되게 되었다. 종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각각 주장했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일 양국이 -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 동등한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게 되었고, 더욱이 이 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됐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독도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한국의 독도 지배는 ‘실효적 지배’에서 ‘단순한 현실적 점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이는 대단히 민감한 주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tone down하고 싶은 심정이다).
넷째, 독도 영유권이 미확정(혹은 독도가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이라는 사실은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장차 언제인가(그 시기는 물론 현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겠지만) 최종적 내지 완전한 해결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독도분쟁의 사법적 또는 정치적 해결의 단초를 열어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요컨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현재 한·일 양국은 당사국간에 독도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표현만 다를 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한·일간에 독도영유권에 관한 중대한 의견 불일치, 곧 독도분쟁의 존재를 묵인한 이상, 독도가 분쟁지화(국제분쟁 지역화)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법률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상태의 존재를 부인해 온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다. 분쟁상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국을 분쟁의 상대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엔헌장 제2조 3항에 명시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들은 여간해서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확실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