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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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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 EEZ법의 적용: 독도의 분쟁지화 묵인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EEZ를 선포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간에 해양경계 획정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어업협정 체결에 동의하게 된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사이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서 (어업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이 조항에 의해 일본은 한 마디로 EEZ 경계획정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곧,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경계획정 주장을 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일본은 중간수역에서 그들의 EEZ 관련 법규를 일본 국민에 대해 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일본이 중간수역에서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규를 자국민에 대해 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면 한국은 중간수역의 우리측 일부에서 한국의 EEZ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국내법 위반 선박에 대해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기국주의에 따라 처벌(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할권 행사의 배타성은 부정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우리측 EEZ(곧 울릉도와 오키도간에 그어지는 중간선의 우리측 EEZ를 말한다)를 중간수역으로 치환해 놓고도 이 수역을 ‘공해(公海)’성 수역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해는 만국의 ‘공유물’(res communis)로서 어느 나라의 영유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국가가 국제협정을 체결해 공동관리 하에 둘 수 없는 수역이다. 우리측 EEZ를 한국의 배타적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 대신 그곳을 이른바 중간수역에 넣은 다음, 공해유사적 수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궤변에 가깝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를 선포하지 않았으므로, 울릉도가 발양해 내는 200해리 EEZ 내에 들어오는 일부 독도주변 수역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규를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독도 자체가 발양해 내는 잠재적 배타적 경제수역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물론, 남한 면적만한 중간수역에서 울릉도와 오키도간의 중간선 이동의 수역에서부터 독도와 오키도 이서의 수역에서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집행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
 
요약컨대, 독도가 발양해 내는 EEZ 내에서, 그것도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 이동의 수역에서 일본 정부가 그들의 국내법, 특히 배타적경제수역법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장의 일부인 어업에 관한 권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어민의 어업권 형성 사실을 부인해 온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며, 이제 협정 발효 이후에 형성되는 어업권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 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독도 주변의 우리측 수역에서 일본의 EEZ 관련 법규의 적용을 허용 내지 묵인하는 것, 아울러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EEZ 획선 및 그 범위에 관한 일본측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동 협정 제15조에 의거한 입론(立論)은 결국 독도의 분쟁지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동시에 독도의 분쟁지화를 시인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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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독도의 EEZ 설정 기점 채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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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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