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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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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독도의 EEZ 설정 기점 채택 포기

리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은 물론이고, 협상과정에서 또한 그 이후 지금까지 독도 기점으로 해서 EEZ 선포한 바 없다.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명시된 바, ‘인간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암석 내지 바위섬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이러한 입장이 부당한 것임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증된 바이다. 지면관계상 여기서 이를 자세하게 논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국내법(배타적경제수역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단독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선포했어야 했다. 또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그것은 독도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혹은 주장) 대신에 처음부터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선포(주장)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 시 일본과 불가피하게 독도 영유권분쟁(혹은 영유권 판정문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도서 영유권문제는 다루지 않고 단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협상한다는 명분하에 - 물론 이 같은 명분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독도 영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 말하자면 독도 영유권문제를 외교협상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혹은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인데 영유권문제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외교적 선택은 최종적인 협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단견이며 실책임이 드러났다. 독도 영유권분쟁을 피하기는커녕, 외교협상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기록’(우리측 기록은 없고 일본만 일방적으로 자국 땅이라는 국제법적 주장 남긴 꼴)만을 남기는 우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술하는 중간수역이란 불필요한 제도까지 낳았다.
 
반면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협상을 돌이켜 보면,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로지 독도 분쟁지화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국의 전속적 관할수역 범위를 35해리로 정한 것이다. 그것은 양측의 절충·타협의 결과이기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 울릉도의 전속적 관할수역 35해리와 독도의 우리측 영해 12해리를 합쳐 47해리의 어업관할수역만을 갖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울릉도와 독도간의 거리는 90km에 조금 못 미친다. 바닷길의 거리 기준인 해리(league, sea-mile)로 치면, 47해리에 이른다.
 
그럼으로써 울릉도가 발양하는 EEZ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을 노정하게 되었다. 즉, 우리측이 독도의 EEZ를 스스로 부인한다 해도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인 만큼, 울릉도와 오키도(隱岐島)간의 대략 중간선까지는 EEZ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대신 중간수역이란 제도가 독도 너머의 (일본측에 위치한) 우리측 EEZ를 대신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면, 답이 나온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섬을 기점으로 하여 EEZ를 선포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정공법의 독도정책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공법을 택했다면 중간수역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관견(管見)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독도를 분쟁지화 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였다는 사실이다.
 
리 정부는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외교적 스탠스(stance), 곧 다케시마(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기본입장에서 200해리 EEZ를 주장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반박, 항의 등의 외교적 조치)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독도 분쟁지화 회피전략 도리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묵인하는 되었고, 따라서 독도 영유권문제의 (잠재적 내지 현재적) 분쟁화 혹은 독도의 분쟁지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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