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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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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의 분쟁지화 진전

한국의 어업협정 유지정책에 의한 독도 영유권 훼손의 장기화

신 한·일어업협정이 이처럼 문제 많은 협정임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같은 가치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적 효과를 낳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중대한 훼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무지의 소치인지 용감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아무튼 이러한 사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금반언(estoppel) 이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국제협정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해석론도 금반언에 의해 뒤집을 수 없는 말(言)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동등한 가치와 수준을 갖는 것으로 묵인해 놓고도 나중에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인정해 놓고서 후에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또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 한·일어업협정의 장기간 존속은 분쟁의 존재 자체를 묵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현상고정화’ 내지 분쟁 을 한층 더 진전, 고착화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 노골화

1999년 1월 신 한·일어업협정이 발효한 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넘보는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다케시마 지도 작성 및 국제사회에의 광범위한 배포, 인터넷 온라인상이나 지도 등에서의 다케시마/독도 병기, 니혼시도가이(日本士道會) 등 일본 극우단체 회원의 독도 상륙기도,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및 시위 등은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마침내 지난 4월 중순경에는 일본 선박(해상보안청 소유)이 독도 주변의 우리측 EEZ에서 수로 측량을 추진하다가 한·일간의 차관급 외교협상에 따라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와 독도 영유권문제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양자를 연계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동시에 중간수역의 설치도 역시 독도의 분쟁지화를 직·간접으로 시인하는 것임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에 힘을 얻은 일본이 독도의 분쟁지화를 단계적으로 가속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근본원인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하겠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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