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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제법상 국제분쟁이라고 함은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중대한 의견 불일치(입장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를 때 독도 영유권문제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이미 분쟁으로서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독도분쟁은 갈등상태 혹은 그에 진입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아직 결정화(crystallized)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세(소위 분쟁존재 부인 전략)나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의지해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세는 결코 적절·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분쟁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3자가 분쟁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04년 9월 4일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가 발간, 게재한 『국가정보보고서 2004년 인터넷판(이 중 World Factbook)』에서는 독도에 관해서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격렬해지고 있다)’고 표현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못박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도/다케시마 분쟁지역’ 설명과 관련하여, CIA의 국가정보보고서는 2002년 1월에는 “일본의 주장에 의해 분쟁이 됐다”고 간단히 소개했지만, 2004년 9월에는 ‘고조되고 있다’(intensified)란 단어와 ‘집중되다’(highlight)란 단어가 추가됐고, 2005년 3월에는 ‘미해결’(unresolved)과 ‘조업권’(fishing rights)이 삽입됐다. 그러나 2006년에는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해 점령당한 리앙쿠르 巖石(Tok-do/Take-shima)를 한국과 일본이 동격(and)으로 주장한다(claim)”라고 고쳤다. 이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재판을 받으려는 일본의 의지가 CIA의 국가정보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풀이를 가능케 한다.  
 
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한 무대응-문제축소정책 혹은 분쟁 부인 외교는 독도를 지키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독도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려거든, 독도분쟁의 존재를 묵인 혹은 간접 시인하고 있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독도분쟁의 부존재 입장은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새롭게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독도 영유권 훼손 및 독도의 분쟁지화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일 독도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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