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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 독도의 부속도서로서의 지위를 약화



독도중간수역이라는 애매한 수역에 가두어 두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독도 지위 단절시킨 것이다. 속도이론은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적 권원의 핵심이다.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신라 지증왕 512년 이후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산국을 이루었으며 울릉도와 매우 밀접하게 지리적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판례에서도 독도와 같이 작고, 오랫동안 불모의 섬으로 남아 있었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지리적.역사적.법적 관계를 통해 그 영유권의 귀속주체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와 독도가 다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부정하는 한편,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근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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