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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2 - 독도수역에 대한 일본 관할권 인정

한일어업협정의 최대 논란거리는 어업협정 체결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다고 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은 어업협정과 중간수역에 대한 성격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동해의 중간수역 역시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과 실제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설사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도영유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은 영토주권에서 발양된 것이다. 
 
국제판례에서 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견된다. 이 개념을 요약하자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영토에 대해 평화적(peaceful)으로, 실제적(actual)으로, 계속적(continuous)으로, 그리고 충분(sufficient)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 표시(display or exercise)했느냐 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독도에 근무중인 부하 경비대원의  방문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거부한 사례에서 과연 우리정부당국이  실효적 지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일이다. 
  
도영유권문제로 인한  중간수역의 설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계속적.평화적  지배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협정상 독도가 어떠한 배타적 지위도 인정되지 받지 못했음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지배를 훼손케 하였다. 이를 볼 때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업협정 제12조 4항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된  어업공동관리위원회는 독도 인근 수역권을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다:   
 
(1) 어업협정 제12조 4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2)동 부속서 1의 2호(나)에서: 

 “각체약국은  한일 어업 공동괸리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괸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이것은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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