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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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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 어업문제가 아니라 독도영유권 협정

한일어업협정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의 분리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협정 제15조가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고, 양국의 종래의 국제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지만, 전후 맥락으로 보아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법적 입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국제법적 입장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된다. 아무리 우리정부가 해양법 제15조를 어업과 무관한 협정으로  해석하지만,  1969년 비엔나 조약법상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조약의 통상적 문맥과 달리  제15조를 우리의 국제법적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없다.

더구나 국제법상 어업권은 영토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업권과 영유권문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가 없다.

정부당국은 망끼에-에끌레오(Minquiers-Ecrehos)섬 사건에서 논의된 것을 들어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을 하며,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와 별개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망끼에-에끌레오  CASE는  독도 문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즉 망끼에-에끌레오 CASE는 지리상 여건의 차이, 분쟁당사국의 입장 차이, 양국국민들의 관심도  그리고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의 문제 등에서 독도의 상황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오늘의 신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단순 적용하여 검토함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의 특정문구만을 인용하여 오늘의 사건에 단순 적용하여,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는 별개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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