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독도분쟁 확산저지론과 우리 정부 태도의 모순

독도분쟁 부인론 내지 확산저지론에 서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실제의 행동·태도를 보면, 심대한 모순이 발견된다. 예컨대 허준영 경찰청장이 2005년 2월 8일 설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찰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월 31일 외교통상부에 이에 관한 입장을 문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이를 막았다.
 
이에 앞서 수년 전에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독도를 방문하려 했을 때도 외교통상부는 일본을 자극해, 독도문제의 국제분쟁 확산(비화) 기럿화에 말려든다는 이유로 역시 도지사의 입도(入島)를 저지했었다.
 
하지만 정부 관리가 제 나라 땅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자기 휘하의 경찰관을 방문·위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 행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영토주그 행사마저 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령 독도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혹은 문제의 확산(분쟁화)을 저지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영토관할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는 정부 입장의 자기모순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전술한 경찰청장의 설 연휴 독도순시계획을 좌절시킴으로써 영토관할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 또한 이를 문제시 삼는 네티즌들의 비난에도 쉬쉬하면서 넘어가려는 것은 결국 독도가 ‘국제분쟁지’임을 우리 스스로 간접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라면, 상급 지휘권자나 상급 지방관서장이 이곳을 방문·위문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토를 방문하는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대외관계를 다루는 외교통상부가 나서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외교분쟁화될 경우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국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국내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외교통상부가 그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장래 독도분쟁이 국제재판소 등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즉 독도문제는 이미 ‘국제적 분쟁’화되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독도문제에 관하여 사안별 처리와 차별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국내적 영토관할권 행사문제와 외교적 대응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일본이 내각결정을 통해 독도를 편입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독도를 ‘리양고도’(Liancourt Rocks, 독도의 프랑스어 명칭)라고 표기했고 독도 편입조치 사안을 대외관계를 취급하는 외무성이 참여하고 다루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즉 국가 차원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적절하고도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행정기관의 독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관련해서 왜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이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외관계 업무를 다루는 외교통상부는 독도문제에 있어 가급적 전면에 나서지 않고,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 등 국내부서가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보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제부터라고 우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자기모순을 제거 내지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의 실효적 지배 기록을 더욱 많이 축적해야 할 것이다.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