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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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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 무대응이 상책?

지난 시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가 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하면 무대응’의 대응방식을 택해 왔다. 그 논거는 적극 대응시 일본의 독도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 또는 자칫 일본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과거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거나 일본 어민들이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국제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주장과 행동을 무시 내지 묵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의 상정과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망언(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임이 명백하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외교통상부 아태국장)는 종전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가능하면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과 조치에 무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가장 그럴듯한 논거는 독도분쟁을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유엔 헌장 제2조 3항과 제33조 1항에 따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지게 되는 바, 결국 일본과 외교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외에 독도분쟁이 국제기구에 회부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1952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일련의 외교전(외교각서 교환에 의한 독도설전)이 이미 존재했었던 만큼, 앞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과 교섭에 응하는 것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독도문제 무대응전략’ 혹은 '일본태도 무시전략'은 주권국가로서의 체모와 국민적 감정을 자극시키는 면이 있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대한민국의 영토라면, 우리는 독도에 대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당당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독도외교는 당당함과 자신감보다는 일본의 저자세와 눈치보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기,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가급적 독도문제 빨리 덮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자국의 영토에 대해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그러기에 ‘무대응’ 내지 ‘무시’ 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일 독도외교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무시전략’ 내지 ‘문제축소 전략’은 일본이 평화적인 행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독도문제 관리방안이 될 수 있지만, 독도 점령이나 무력시위 등 군사적 조치를 통해 국제분쟁화 시킬 경우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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