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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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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두고 정부측에선 신한일어업협정의 명칭과 전문 및 제15조의 규정을 들어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 협정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문제인 동해 독도영유권문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전히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문제 외에도  제주 남부 한일공동관리수역을 통해 한국의 수역관할권을 일본에 거의 양보한 큰 실책을 하였다. 신한일 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7%정도의 지분을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 없이 93%정도나 되는 지분을 일본에 준 것이다. 

 

특히 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이 합의사록 제2조에서는 제주도 남부 대륙붕개발구역 상부 수역의 5분의 2를 잠식한 중일 어업협정상 공동관리적 성격을 갖는 중일잠정수역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심지어 한국은 중일 간에 구축 된 어업관계에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서약까지 하였다.


중간수역에서 한일 양국이 각기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여 자국 어민을 규제토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역에서 한국이 이러한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에 대하여 편향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명백히 주권제약의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의 비준동의과정에서 “합의의사록”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나오는 유인물에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서북 변계 상부 수역의 하단을 잘라서 일본측에 붙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전체상부수역의 20%정도가 되던 중간수역은 14% 정도 줄어들어, 한국은 전체 상부 수역의 약 7% 지분을 향유하는 셈이 된다.1)  자칫하면 일본의 중간선 원칙과 중국의 자연적 연장설2)에 기초한 대륙붕 이론을 내세운 EEZ 주장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개발하여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15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2007. 1. 16(화) 제3주제 발제-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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