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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5 - ‘非公海性’ 수역

 ‘非公海性’ 수역: 公海性 구유 여부 논란

우리 정부와 일부 해양법학자들은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을 공해적(公海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한 집행관할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래 공해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수역으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국주의가 타당하다. 우리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와 관련해서 기국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이 수역이 ‘공해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는 공해적이라고 보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적 증거로 한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경우 각 체약국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결정’에 따라 자국 어선에 대하여 어업 종류별 조업 척수 제한 등 적절한 자원보존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를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자국 어선에 대하여 어업 종류별 조업 척수 제한 등 적절한 자원보존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를 상대방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동해 중간수역의 경우)라고 하는 것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는 권고의 존중 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후자는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양자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약국들이 당해 체약국들의 고위급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정부간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특정의 조치를 따르는 것은 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되며, 반면에 동해 중간수역의 경우 체약국들이 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단순히 존중하게 되어 있어 ‘비기속적 의무’(non-binding obligation)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기속적 의무를 설정하는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같은 구분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더욱이 비기속적 의무 설정으로 ‘공동관리수역’화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동해 중간수역은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한·일 양국의 EEZ로 분할, 귀속될 수역이다. 즉, 공해가 아니었던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조도 이 협정에 적용되는 수역이 본래 양국의 EEZ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공해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중간수역은 출발점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수역의 설정으로 공해적이었다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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