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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4 - 분쟁수역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중간수역이 그 자체로는 ‘분쟁수역’이 아닐지라도 항시 ‘분쟁수역화’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한·일 양국은  중간수역에서 혹은 그 인근의 수역에서 해저지질 탐사를 하거나 수로측량을 하려 할 경우, 타방 당사국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을 펼쳐 왔다.

2006년 4월 중순 한·일간에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갈 뻔 했던 우리측 EEZ 내에서의 일본 선박의 수로측량 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저지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본래 중간수역, 공동개발, 공동관할, 공동관리, 잠정조치 등은 모두 분쟁지역이나 분쟁수역에서 설정되거나 고안되는 것들이다.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해관계국이 아무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수역이나 잠정조치를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수역은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때문에 잠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는 기초 위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해양경계 획정이 당사국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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