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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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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문제의 발단
 
1999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법적 현상(現狀, status quo)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한 마디로 어업협정을 잘못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일본이 보여주는 독도 영유권 잠식 기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대담한 주권적 권리 주장(혹은 그의 기정사실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어업협정의 체결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동해 중간수역의 등장은 한 마디로 독도 영유권문제에 기인한다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애초부터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이 EEZ의 서쪽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울릉도가 EEZ 기점이라는 기본입장에서,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隱岐島) 사이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이도저도 아닌 이상하고 변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EEZ 경계획정을 유보한 채 독도 주변의 넓은 바다를 이른바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정의 수역, 이른바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치 동해상에 독도가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 당연한 결과이다.

1965년의 경우처럼 독도 영유권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달리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경우 중간수역의 설정과 이곳에 독도를 배치한 것은 독도 영유권의 미확정과 더불어 이로 인한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분쟁수역화’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통상 이 같은 중간수역의 설정은 잠정조치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간수역의 설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이 인정하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provisional arrangement)의 일종, 곧 ‘잠정적 합의수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잠정조치가 언제나 잠정조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잠정조치를 확정적인 해결로 바꾸지 않고 그냥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그것의 잠정조치성은 점차 사라지고 잠정조치의 지속화, 기정사실화, 관행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법적 상태’로 응고 내지 고착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이라는 요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중간수역제도의 장기화는 독도 영유권의 훼손 및 약화를 촉진하는 점에서 우리측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_ -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1주제 발제: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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