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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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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상 독도영유권 관련 주요 금반언 사항

울릉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 금반언

'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35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제7조), 그 이원(以遠)에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 내에 독도를 내포하는 (제9조 제1항) 기본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규정(제7조, 제9조 제1항)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묵시적 의사표시'또는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포기 또는 승인의 선행적 묵시적 의사표시는 차후 이에 반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후속적 의사표시를 배제한다. 따라서 차후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서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존재 인정과 금반언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은 독도를 내포하는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1항).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이므로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한 규정(제9조 제1항)은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있음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동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과 그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조항, 이른바 '배제조항'(disclaimer clause)을 두고 있다. 즉,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 당사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고, 또 이와 모순되는 다께시마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 동 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한국이 일본에 대해 승인한 것이다. 이 승인은 분쟁의 존재를 승인한 한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차후 일본과의 회담 등에서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는 '묵인'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의 존재를 승인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선행의 의사표시는 차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국의 후속적 의사표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제1주제: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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