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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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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3 - 공동관리수역

3. 공동어로수역: 공동어로제도의 인정

중간수역은 ‘특별 공동어로수역’의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중간수역에서는 한·일 양국의 어선이 공동으로, 즉 같은 시간에 함께 어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 양국에 각각 전속적 관할로 인정되는 어업수역, 곧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를 신 한일어업협정 제1조 및 제7조에서는 ‘협정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과는 달리 상대방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조업을 할 수 있다.
 
공동어로수역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 주변에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영유권 분쟁이 없더라도 특정 국가의 어업권이 기득권 내지 ‘역사적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될 수도 있다.

4. 공동관리수역: ‘공동관할적’ 수역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어로활동과 동 수역에 존재하는 선박 내의 형사적 및 민사적 문제 등의 규율은 소위 기국주의(Flag State Principle)에 의해 선박 소속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중간수역 설치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중간수역제도에 대한 양국 대표간 협의 및 공동관리체제 설정은 곧 중간수역에 대한 국제적 관리권(국제적 관할권) 내지 공동관리권(공동관할권)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 한·일어업협정 제12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여기서 ‘가’호와 ‘마’호는 수식어가 있으나, 다른 각호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나’호 내지 ‘라’호와 ‘바’호는 한·일 양국의 전속적 관할 하에 있는 EEZ와 중간수역 모두에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마’호는 직접 중간수역과 관련된 사항이다. 결국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중간수역에서의 ①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③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협정에 의한 ‘공동관리’요 ‘공동관할’의 수립·설정이라고 할 것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부속서Ⅰ은 그와 같은 국제관리 혹은 공동관리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할 때 동해 중간수역에서 타당한 국제관리의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기국주의가 적용된다.
  둘째,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실시한 조치를 타방 체약국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의 협의시 그 통보에 대해 배려한다.
  넷째, 자국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다섯째,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단속 결과 등에 대해 타방 체약국에 통보한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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