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역사교과서에 독도와 종군위안부, 난징(南京)대학살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시각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사 A, B과목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독도문제와 관련, 검정 신청본에 기술된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문제 발생’ 이라는 표현에 수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검정 통과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부과학성의 조치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당국자는 분석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합헌이라는 판결은 없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교과서 내용이 ‘지금까지 공식참배를 합헌으로 인정한 판결은 없음’으로 수정됐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함께 당초 검정신청본에 ‘우리들이 부르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한국에서는 동해라고도 불리고 있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세계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일본해는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불림’이라고 바뀌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검정신청본에 ‘과거 일본이 행한 강제연행,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현재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는 전후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전(前) 위안부의 다수는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돼있으나 검정통과본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음’이 삭제됐다.
중국의 난징대학살과 관련, 검정신청본은 ‘일본군은 난징점령에 즈음하여… 희생자수에 대해서는 후일 극동군사재판에서 20만명이라고 하는 등 일본의 책임이 엄격히 추궁됨’이라고 표현돼있으나 통과본은 ‘20만명’에 대해 각주를 달아 ‘희생자수에 대해서는 십 수만명, 4만명 전후 등 다양한 설이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30만명이라고 주장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07년도 고교 교과서검정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 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2007. 3. 31.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