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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2 - 잠정수역

2. 잠정수역: 최종적 해결 이전의 잠정조치(잠정합의수역)

중간수역제도는 한·일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어업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말하자면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잠정수역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중간수역은 시간상의 제약을 안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되풀이 언급하거니와 중간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실질적인 잠정약정’으로서 ‘최종적 해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중간수역이란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의 곤란성을 회피하고 어족자원의 개발과 보존 및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키 위해 특별히 한·일 양국간에 합의·설정된 수역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잠정적 합의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간수역은 잠정적 조치인 이상 비영구성을 본질로 한다. 즉, 얼마든지 추후합의에 의해 폐지되거나 변경·수정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신 한·일어업협정 자체가 폐기 내지 종료되면, 이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중간수역제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

그런 반면, 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이 장기간 존속하면, 그에 의해 새로운 법적 현상(status quo)이 발생하고 또 응고될 위험성이 있다. 즉, ‘말’만 잠정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준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간수역제도의 장기화’가 가져오는 법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도본부 9회 학술 토론회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2006. 7. 24.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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