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6월 19일 수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 강좌

영토위기 강좌

민족문화 강좌

성명/논평

학술행사

국민홍보

산행/답사/모임

행사/독도방문/전시

간행물/회보

강연/기고

연대사업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주요활동 > 간행물/회보 > 도서

 


[도서]독도는 한국땅인가

독도는 한국땅인가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하는 국가이니 독도의 순조로운 접수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민을 격분케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동반자를 추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부드럽다해도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독도를 찾아야 하는가? (김봉우)

지킨다는건 지금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도와 동해바다와 제주도 근해와 대륙붕이 공동등기 되었는데 그냥 이상태로 가자 그말이지요?
지금 지키자는 건 사실은 잃어버린 독도를 포기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거야 말로 매국노지요.
우리는 독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찾은 후에 잘 지켜야지요.

독도 경찰이 울릉도 어부들을 총으로 쫒아 내는 것은(10월 7일 경북매일)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다.경찰간부의 고백대로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쫒아 내는 것이다.
독도경찰에게 울릉도 어부들을 쫒아 내라고 지시하는 상부 기관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어부들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쫒아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다.
일본이 가진 독도와 동해바다에 대한 한국과 대등한 법적 권한 때문에 대리 행위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독도에는 왜 이동전화 기지국 못 세우나?(김봉우)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 즉 일본의 항의를 우려해서 독도 아닌 울릉도에 기지국을 세우게 되었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떼 쓰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권과 영유권을 좌우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영토 무의식(김봉우)

지난 4월 23일 독도에 우체통 설치를 위하여 울릉도를 방문한 경상북도 체신청 관계자에게 경북매일신문 김두한 기자가 독도에 설치할 우체통 사진을 요구했다.
그런데 체신청 관계자가 말하길 "외교통상부에서 독도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수 없어 죄송하다."면서 사진을 주지 않았다
............................................................................................................................................

한국정부의 독도 버리기 정책 (김봉우)

일본 수상의 독도 영유권 선언이 나오자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여 일본 규탄 대회가 전국을 뒤덮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발끈해서 일어서는 듯 했으나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독도 선착장 준공식 행사에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의 참석 금지를 지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징계조치까지 취하여 자신의 발언이 민족적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민심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늘이기 위한 총선용 인기 발언이었음을 행동으로 입증하였다.
한편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깃점 선언이 나온 이후 약 1년 2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 들기를 기다렸다가 국민들의 의식이 흐릿해 졌을 즈음인 1997년 외교통상부 자문 교수이자 일찍부터 일본 西南學院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박춘호(당시 유엔해양 심판관)등의 자문 절차를 거쳐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깃점으로 삼는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오해를 일본에 암시해 주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이런 조치는 일본으로 하여금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부치면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완전히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이렇게 크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요지에 우뚝 서있는 독도를 굳이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주장하는가.
독도가 오끼노도리지마 크기의 암초라고 해도 다른 나라처럼 섬이라고 주장하고 권리 설정에 나서야 하는데 지나치게 충분한 역사적 자영적 조건을 갖춘 섬을 굳이 볼품없는 암초로 내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독도는 한국 땅인가 (김봉우)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하는 국가이니 독도의 순조로운 접수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민을 격분케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동반자를 추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부드럽다해도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울릉도 주민에게 미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향과 독도 문제 (홍성근)

마지막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Rudolf von Jhering이란 법학자의 말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공부의 이유로 이 법언을 들고 있습니다. .
............................................................................................................................................



잊혀진 우리의 바다 조선해 (이종학)

여기서 '조선해'란 오늘날 '동해'라고 불리는 우리의 동쪽 바다를 말한다. 19세기 중엽까지 대안인 일본은 물론 제3국까지 이 바다를 '조선해'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느새 '조선해'는 '일본해'로 바뀌었고 우리만이 동쪽바다를 방위개념인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본 스스로도 '일본해'란 호칭이 세계지도상에 정착한 것은 1815년 이후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해' 명칭도 러시아의 해군제독 크루젠 슈테른이 처음으로 명명했다고 한다.
(가세노 요시오, 『日本海の謎』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문제, 어떻게 풀까? (김영구)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만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등 실무협의에 위임돼 있고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가 이 협정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고 봐야 한다.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발효시킴으로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는 결국 일본과 대등한 것으로 주장되고,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허용, 심각한 법적 지위의 훼손을 가져온 것이다.
............................................................................................................................................

DJ정부는 독도를 포기했는가? (이상면)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장조항도 없다.
더구나 12해리 영해 밖 24해리의 접속수역에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어업협정에는 기국주의(旗國主義) 원칙에 따라 각자가 각자의 법을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관할권 충돌이 필연적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어업협정으로 이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온 세상에 중간수역 지도를 내보이며, 독도가 분쟁상태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정했다고 떠들고 다닐 것이다. 이것은 독도의 분쟁상태를 부인해온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위됨으로써, 일본선박이 독도를 에워쌀 수도 있는 ?합법적인 빌미?를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마도 우리는 더이상 독도 근해에서 기동훈련 같은 것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도를 개발하는 데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정부가 독도 주변수역이 공해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시(詩)적인 비유?에 지나지 않는. 독도 주변수역은 엄연히 어자원의 공동관리를 규정한 중간수역이며, 동시에 일본은 국내법이 집행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불가능한 임무: 한일 어업실무협상 타결과 독도 (김영구)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보존 관리 규제 조치를 채택하여 이들이 어업공동위원회의 이름으로 양 체약국에 통보되면 그것이 "권고" 형식으로 통보되든, "결정" 형식으로 통보되든 결국 일단 양국에 의해서 합의된 규제 조치는, 위반어선을 통고할 권리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 등 조약상 기속적 공동관리 체제에 의해서 강제(强制)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의 배타성이 훼손되는 것은 명백하다.
............................................................................................................................................

어업협정, 대륙붕도 잃었다(이상면)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이 아무런 타당한 논거도 없이 10분의 8이 잘려 일본측에 넘어갔고 나머지 10분의 2만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이 되어 결국 우리는 10분의 1의 지분을 받는 셈이 되었다.
............................................................................................................................................

국제법상 독도 바로잡기(호사카 유지)

한국은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독도문제를 쉽게 양보할 수가 없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 버리면 일본의 어업이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군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공을 들여가며 독도에 대한 한국측 주장을 하나하나 뒤집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독도를 손에 넣기 위한 픽션을 교묘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측에서도 충분한 이론적 작업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에 관한 한 영토 분쟁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 한국의 기본자세이다.
하지만 장래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일본과 이 문제를 놓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독도관련 국내 일간지 기사의 국제법적 오류 분석

우편번호 부여가 영토시효취득의 유리한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다.
독도를 시효 취득한다는 말은 독도가 원래 한국령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더욱이 독도와 같이 일본의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며, 우편번호 부여는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섬의 크기나 숲의 존재, 인간의 거주 여부는 독도가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



우리 독도찾기운동과 시민의 역할 (손성락)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정부가 아닌 조선시대는 안용복의 활약으로 해방후에는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 등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의 독도 강탈 음모를 제지해 온 것이다.
............................................................................................................................................

독도찾기에 ‘역사'라는 낱말을 더하는 이유 (김봉우)

독도에 위기가 온 것은 정치인 몇 사람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고 외교적인 실수 때문도 아니고 또 국민들이 잘 몰라서도 아니고 국민과 국가 전체의 무관심과 잘 못된 가치체계가 문제의 바탕이란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

독도는 안전한가?( 조창용)

지난해 12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싱가포르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섬 일대 영유권을 말레이시아가 갖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로 양국의 영토분쟁은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싱가포르가 이 지역을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치안과 행정을 관할해 왔다는 점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도 1840년대부터 이 일대를 독립하기 전 현 싱가포르 지역이 영유권을 확보해 왔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정부와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싱가포르가 실효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지역을 국제사법재판소가 말레이시아 영토로 판결을 했으니 자연 양국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 되고 만 셈이다.
양국간 깊은 속내야 알 길이 없지만 영토분쟁에 있어 실효적 지배도 사법적 판단에는 별 의미가 없는 모양이다.
이쯤이면 우리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 논거에 대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

무대응은 독도 상실(이선호)

도전에 대한 약자의 침묵이 강자를 억제할 수 없으며 패배로 수용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이 결정적인 시기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준비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현상유지와 현실도피에 몰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일본에게 주고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

독도외교 손놓은 건가? (한상일)

일본은 독도문제를 ?검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점차 정부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고, 한?일 월드컵과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공식화하고 있음에 비하여 정부의 태도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

독도입도허가제를 폐지하자(김봉우)

독도가 외부 방문객들 때문에 파괴당하거나 오염된 일이 없는데도 독도에 한국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규가 만들어진데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일본의 요구가 강해지고 간섭이 심해질수록 이상한 규제조치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독도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어용단체와 선심을 써야 할 친정부적 단체에 변형된 명분으로 독도입도를 승인하는 특혜를 베풀어 여론의 방패막이로 쓰면서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하도록 길들이기에 허가권을 이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독도 상륙은 계속 금지하고 있다.
............................................................................................................................................

독도국립공원 계획과 영토 주권의 상관 관계(손성락)

국제적인 조약과 국내법이 충동할 때, 국제적인 조약이 우선이고 국내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 없이 독도에 발효시키는 어떠한 국내법도 독도의 영유권위기 해소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이다.
............................................................................................................................................

역사상 독도 바로잡기(호사카 유지)

일본측이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꾸며진 픽션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그럴 듯해서 무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만들어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일본의 국익과 맞닿아 있는 이 암초 섬을 어떻게 한국 땅이라고 슬그머니 포기해 버리겠는가.
............................................................................................................................................



김대중 대통령님께 올립니다(이종학)

그러나, 엄연한 우리의 땅을 두고 미국이라는 제3국의 조정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단언합니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증거위주가 아니라, 국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곳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는 이겨야 본전이며, 일본은 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이렇듯 재판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 번 재판에 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이후에는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칼로 지키다가 빼앗기게 된다면, 훗날 새로이 국력을 일으켜 다시 찾을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제3국의 개입도 아니요,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니라, 총과 칼로 지켜야만 합니다.
............................................................................................................................................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이종학)

거대한 중국은 조그마한섬에 불과한 '조어도'를 두고 일본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을 자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본의 눈치나 살피는 소극적인 외교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